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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3.22 | 201261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1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2 | 2012610 | 공유경제기본법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0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59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2 | 2012598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59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2 | 2012596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2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59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594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36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9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운천의원 등 23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9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9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9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8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8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6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 등 2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8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2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81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21 | 201258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79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1 | 2012578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34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7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3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1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우택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7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1 | 201256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8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20 | 2012567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0 | 201256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0 | 2012560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6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4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0 | 2012552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0 | 2012551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5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9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희상의원 등 2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6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27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4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 등 2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3 |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40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3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27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37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4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3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30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03.19 | 2012529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2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2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26 | 보호수용법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25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24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9 | 201252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9 | 20125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2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20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16 | 20125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18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17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16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1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13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1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11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1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9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08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16 | 201250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6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0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3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4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2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50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50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49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49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49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6 | 2012496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16 | 201249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49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6 | 2012493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5 | 201249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91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90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9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경수의원 등 3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5 | 201248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5 | 2012486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4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15 | 2012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5 | 201248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8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7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78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7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76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5 | 201247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7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73 | 청년사회상속법안 | 심상정의원 등 12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7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7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 등 12인 | 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6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68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3.14 | 2012467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66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6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4 | 201246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추혜선의원 등 10인 | 정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4 | 2012463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61 |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6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9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3 | 20124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5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종섭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4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3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3.13 | 201245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50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3 | 201244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4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3 | 201244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46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 등 13인 | 정의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4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44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4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03.13 | 2012443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 등 13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3 | 201244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4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4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3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2 | 2012438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12 | 201243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36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2 | 201243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3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12 | 201243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31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12 | 201243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2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2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2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26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2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24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201242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22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21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20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09 | 2012419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16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09 | 2012415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14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1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3.09 | 2012412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11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09 | 2012410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09 | 2012409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03.09 | 2012408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