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제82조의3(업무의 수탁) ① 문화재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 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관리단체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⑤ 그 밖에 수탁업무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