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쌀값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