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