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며, 보상금을 받는 관련자·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추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 장소를 넣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장소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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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변경 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만 하고 장소는 적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항하여' 뒤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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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시행 전에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결정된 사람의 명단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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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와 유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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