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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3.31 | 180434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4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3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3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3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민의원등 27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35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34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31 | 1804332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31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3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봉의원등 5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8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이명수의원등 16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7 | 체육인공제회법안 | 이종걸의원등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5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유정현의원등 2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3.31 | 180432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2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1 | 1804319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16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2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1 | 18043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13 | 민간조사업법안 | 이한성의원등 12인 | 철회 | ||
| 03.30 | 1804311 |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30 | 1804310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9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0 | 1804306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3.30 | 1804305 |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28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3.30 | 180430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30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0 | 180430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28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1804288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7 | 1804287 |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 정갑윤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7 | 1804286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상찬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27 | 1804285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7 | 180428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7 | 180428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7 | 1804282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7 | 1804281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7 | 180428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7 | 180427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27 | 180427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철회 | |
| 03.27 | 1804277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03.27 | 180427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7 | 180427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7 | 1804274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7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18042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26 | 180427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1804270 |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최규성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180426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3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3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2 |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3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6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1804260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6 | 1804259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근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6 | 180425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5 | 1804257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식의원등 2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3.25 | 1804256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25 | 180425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54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53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철국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5 | 180425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51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50 |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 최문순의원등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4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4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5 | 1804247 | 자살예방법안 | 강창일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4 | 180424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4 | 1804245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3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3.24 | 180424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4 | 1804243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4 | 180424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4 | 1804241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4 | 1804240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28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4 | 1804239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3 | 1804238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3 | 180423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3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3 | 1804236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180423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3.23 | 180423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1804233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1804232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1804231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180423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3 | 1804229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23 | 18042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해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27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26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0 | 18042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24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0 | 1804223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22 |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0 | 1804221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20 |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이미경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0 | 1804219 | 국제개발협력등에 관한 기본법안 | 이미경의원등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0 | 180421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17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16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1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20 | 1804214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9 | 1804213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9 | 180421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9 | 180421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9 | 18042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9 | 180420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9 | 1804207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9 | 180420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8 | 1804204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20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202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8 | 180420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20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8 | 1804199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19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197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8 | 180419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8 | 180419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7 | 1804194 | 변호사시험법안 | 강용석의원등 3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7 | 1804193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7 | 1804192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7 | 1804191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7 | 1804190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7 | 180418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7 | 180418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욱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7 | 18041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6 | 180418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6 | 1804184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8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2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6 | 180418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6 | 180418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80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6 | 180417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7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7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6 | 1804175 |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74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73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7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3 | 1804171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70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3 | 180416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6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6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66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13 | 180416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6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13 | 1804163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13 | 180416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61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13 | 180416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59 | 철도의 확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이병석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5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5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56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5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5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근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3 | 180415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26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3 | 1804151 | 국가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 | 이명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3 | 180415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은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2 | 180414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2 | 180414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2 | 180414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2 | 180414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영호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12 | 180414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영호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4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43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12 | 180414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41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4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3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38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87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2 | 1804137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87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36 |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종표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3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1 | 180413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3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3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11 | 180413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3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5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0412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28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2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2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2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25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24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영진의원등 2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2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