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2006. 7. 12.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부담금과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2008. 3. 28. 폐지되었음.

따라서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당시 새로이 건축행위 또는 개발사업에 진입한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가 일정수준 진행되어 설계변경이나 허가취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최종부담자인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키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환급에 형평을 기하는 한편,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