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현행법은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馬主)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주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주에게 발생한 사유가 경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그 사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유를 동일하게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그 취소사유 중 마주가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교사 또는 기수 등이 된 때를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하는 것은 마주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

이에 이를 필요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마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마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