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영상기록장치의설치기준, 영상정보주체의 범위, 영상기록의 범위, 보관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8조(비밀유지 등)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등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개정안제63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5조(과태료)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5.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