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 이상을 상대적으로 고가 연료인 유류에 의존하고 있음.

도서지역은 또한 인구구성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도서인구의 60%를 상회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난방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상황에서 조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이나 도시지역에서와 같은 LNG 등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목을 이용한 임산 연료 또한 환경훼손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바, 난방용 유류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유류를 난방유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도서주택”이라 한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함(안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