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온라인 교육업체에게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 강사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교습시설”을 교습비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수강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 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전자교습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 - 마.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