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경제재건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