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목적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 폐지(현행 제7조 삭제)

- - 1) 현행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 하지 않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면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존치 필요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함.

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ㆍ양수자 등 처벌(안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6조 및 제56조의2)

1)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일부 미비함.

2)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을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경우 및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ㆍ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함.

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안 제60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지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