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현행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현행7. (생 략)

현행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③ ∼ ⑪ (생 략)

현행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

현행제46조의2(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1.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현행2.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현행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현행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현행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5.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현행6.⋅7. (생 략)

현행8.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9. ∼ 11. (생 략)

현행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현행3. ∼ 7. (생 략)

현행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현행9. ∼ 12. (생 략)

현행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현행14.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현행15. (생 략)

현행16.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현행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현행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5. ∼ 8. (생 략)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6. ∼ 10. (생 략)

현행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현행③⋅④ (생 략)

현행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