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임원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임원보수 공시를 통해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별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뿐 임원 개인별 지급내역은 공시되지 않고 있어 법 취지에 반하고 공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