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발의 법안

67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8	202465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미래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02465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8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0246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20246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20246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6	20246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6	20246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4	20246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0246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0246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0246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024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20246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20246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20246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20246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7	2024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4	2024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4	20246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새로운보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0246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024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024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024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02460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20246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20246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20246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20246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20245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202459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20245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새로운보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02459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202459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0245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202459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245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2459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8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8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8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2458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245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245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24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24580	도자산업 진흥법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대안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대안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6	미래세대 기본법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02457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7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7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7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7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2024567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245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새로운보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