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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발의 법안

969건 · 1/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30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7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7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6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6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5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46	군인급식기본법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9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30	22044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30	22044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30	22044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30	22044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9.27	220440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9.27	220440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40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4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8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27	220439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9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3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38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7	220438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7	22043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9.27	22043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8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8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7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77	디지털포용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7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7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9.26	220437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7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26	2204369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6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5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26	22043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5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5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5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4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6	220434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26	22043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9.26	22043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26	22043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3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3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3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25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9.25	2204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9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25	220429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9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9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90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9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8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7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7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7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7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6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25	22042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25	22042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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