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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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4-09-26 발의 · 의원 외 104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5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17조의2(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2(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비례대표도의회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도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제17조의3(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3(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ㆍ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17조의4(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4(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전문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2항(기준인건비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 2. 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사무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7조의4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7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 및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의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 및 의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도의회의 예산)

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6(도의회의 예산) ① 도의회의 운영 관련 예산은 독립하여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도의회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위원회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예산요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2(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용도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5년간 처분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의3(대회 관련 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3(대회 관련 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5.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종합계획 수립)

현행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 육성에 관한 사항

현행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18.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3(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현행<신 설>

개정안제34조의3(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현행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개정안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진흥지구-------------------------------------------------------------------------------------------------------.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3.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산업단지 5. 「관광진흥법」 제2조,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4조의3(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3(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지식산업분야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4조의4(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4(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외국인학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의 외국교육기관(초등학교에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현행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제23조제2항ㆍ제3항--------------------------------------------------------------------------------------------------------------------.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2(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3(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3(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4(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4(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학교급식법」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대상학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제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6(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6(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제48조의9에 따른 국제학교의 교사ㆍ교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가(時價)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제48조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 2.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48조의9제1항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계획에 대하여 도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9제1항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① 제48조의11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립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48조의9제1항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② 제48조의12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48조의9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16(다른 법률의 적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6(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17(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7(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18(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8(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의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48조의20(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20(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국제학교의 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법」 제44조제1항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기준은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3(선박등록특구의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58조의3(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4(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8조의4(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①「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사항 3. 준설ㆍ양빈에 관한 사항 4. 지역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휴게쉼터ㆍ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5(시험양식업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58조의5(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댐사용권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총저수량 10억톤이상의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댐사용권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재원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부하량의 지역개발사업별 할당 시 지역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의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하는 대상사업은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특례의 존속기한 등은 제69조를 준용한다.

제68조의5(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8조의5(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현행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하며, 이와 같다)---.

현행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할부대장등------------------------------- 건의한 사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을 신청한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구역등-----------------------------------------------------------------------------.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이하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민원 중 군(軍)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씩 위촉한다. 1.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자치도에 둔 군단장급 군(軍) 지휘관 2.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 또는 군수 ④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7. 국제협력의 촉진 8.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9.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 시키고, 도민의 일상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7(비대면진료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7(비대면진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강원자치도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ㆍ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동일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대면 진료한 이력이 있는 자 2.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의료취약지 또는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휴일ㆍ야간의 진료가 필요한 자 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정함)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같은 법 제42조,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격리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내 지방의료원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제73조의8(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8(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9(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9(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현행<신 설>

개정안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73조의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2. 제4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73조의11(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1(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 있는 같은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2(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2(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3(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3(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과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4(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4(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2.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제73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16(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6(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7(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7(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내 폐광지역 석탄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으로 보며, 광업권 설정 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경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18(민관 협력 촉진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8(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7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의19(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19(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경석에 한정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3조의20(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20(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 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해야 한다.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8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5.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학교의 재산을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②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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