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발의 법안

110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02.29	1814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8147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8147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8147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18147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18147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18147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7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6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3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7	18146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0	181467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18146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18146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5	18146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5	18146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4	18146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1814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181466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181466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2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 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6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6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 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59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이영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5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146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5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4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14645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8	181464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2.07	18146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8146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의원 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4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박보환의원 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8146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8146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보환의원 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02.03	18146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1814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18146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8146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02.03	18146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8146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8146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8146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2.02	18146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2.02	18146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6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59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2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181459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59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81459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철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철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8145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