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연안정비사업은 지반의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ㆍ개선하는 사업(연안보전사업)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친수연안조성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침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사업추진이 필요한 연안보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친수연안조성사업은 서로 사업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아 연안정비사업이 재해예방 등 시급성보다는 전시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안정비사업을 연안보전사업과 친수연안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친수연안조성사업보다 연안보전사업의 지원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연안침식 등 재해방지 목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