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행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

현행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현행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현행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9조(정관) ① (생 략)

현행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은 변경 전의 소속 연구회 및 변경 후의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현행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현행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소관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감독관청의 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소속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현행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행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행3. (생 략)

현행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현행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기초기술 분야: 기초기술연구회 2. 산업기술 분야: 산업기술연구회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현행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현행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분야별 연구 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현행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청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감독관청의 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소관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현행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행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현행②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③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한다.

현행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하여 그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현행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 ③ (생 략)

현행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현행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감독관청의 장”으로 본다.

현행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