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안이유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현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9호)은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과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함(안 제7조).

나.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치과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