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농림축산물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11. 12.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는 특정국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농림축산 농가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