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지식경제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가스 이용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도시가스 이용자는 이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신규입주 등 최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