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31 | 181458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8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 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 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래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1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 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1814580 |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철우의원 등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181457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30 | 1814578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30 | 181457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181457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181457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1814574 | 한국전기안전공사법안 | 김영환의원 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181457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 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7 | 181457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 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7 | 181457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 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7 | 1814570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선택의원 등 28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7 | 181456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 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7 | 181456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 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6 | 181456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 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26 | 181456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 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6 | 1814565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 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5 | 181456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5 | 1814563 | 한국체크카드공사법안 | 박종근의원 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5 | 181456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5 | 181456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5 | 181456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8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6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 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0 | 181455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0 | 1814551 |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두아의원 등 1인 외 16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20 | 181455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9 | 181454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래의원 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9 | 1814548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래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9 | 181454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9 | 181454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 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8 | 1814545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3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7 | 1814542 |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 이진복의원 등 19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7 | 1814541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 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1.17 | 181454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 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17 | 1814539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 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3 | 1814538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동철의원 등 25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3 | 1814537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호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2 | 1814536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2 | 181453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11 | 1814534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33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31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30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9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8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5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4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3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1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20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1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1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1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1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1814515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1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1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7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12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 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11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 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9 | 1814509 |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학재의원 등 1인 외 88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9 | 1814508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 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6 | 181450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6 | 18145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6 | 1814504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6 | 1814503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 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5 | 1814502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181450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1814500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1814499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호의원 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철회 | |
| 01.02 | 181449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7 |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 | 권영길의원 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3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근의원 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2 | 181449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