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2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감면)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대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대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법인등기, 소유차량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안제92조의4(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이 절에서 “동계올림픽특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업종과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0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동계올림픽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동계올림픽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계올림픽특구 내에 소유한 자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업한 경우 3.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방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