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2012-01-31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사고예방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발주청 등에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조사ㆍ분석과 대책 제시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신설 및 제26조의9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신설>

개정안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 -----------------------------------------------------------------------------------------------------------------------------------------------------------------------------------------------------------------------------------------------------------------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7(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①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현행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제26조의8(사고조사결과의 처리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6조의8(사고조사결과의 처리 등) ①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9(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의 사무 위탁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6조의9(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의 사무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26조의7에 따른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발주청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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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