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대통령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