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에게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