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판매대·창고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 때문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으로 판매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방식에 의해 노인들이 재산상 손해을 입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영업장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