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현행법상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입력하세요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