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