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