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금까지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