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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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0.31	18016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76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배영식의원등 18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75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31	180167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31	180167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7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180166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범도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2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허범도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31	1801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6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1801659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폐기
10.31	18016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폐기
10.31	180165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0.31	1801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근의원등 5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하균의원등 14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5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0.31	180165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180165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4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1801651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흥길의원등 1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철회
10.30	180165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164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0.30	18016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16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164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등 3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164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2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164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철의원등 2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30	18016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16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3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16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0.30	180164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4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16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30	18016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등 2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16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163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손범규의원등 24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16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16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폐기
10.29	1801628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1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16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16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9	18016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0.29	18016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9	18016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28	18016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철회
10.28	18016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공성진의원등 23인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9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공성진의원등 17인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8	일자리영향평가법안	임두성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여옥의원 외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1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4인	정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0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0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8	180160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8	18016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0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160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재의원등 22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28	1801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160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6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599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1598	개인정보보호법안	변재일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5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159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159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159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등 17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59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180159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59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본철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180158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7	180158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7	1801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7	180158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158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1584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27	18015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4	180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1801581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4	18015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24	18015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4	18015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23	180157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180157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18015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7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18015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180157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180157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22	180156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180156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0.21	18015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1801565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0.21	180156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0.21	1801562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156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몽준의원등 3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180156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폐기
10.20	1801559	변호사시험법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부결
10.20	18015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삼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18015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삼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015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180155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18015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6	18015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155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15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15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16	1801549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15	18015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등 25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5	한국연구재단법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0.15	18015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15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5	180153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015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근찬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3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등 1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근찬의원등 14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6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015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지호의원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0.14	1801527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152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13	18015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홍준표의원등 30인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13	180152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등 27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3	1801523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015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0.13	180152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13	1801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015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015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3	1801517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0.10	18015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18015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18015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51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18015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01509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0.10	180150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윤선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0150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01506	외국법자문사법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50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50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10	180150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18015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015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5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4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49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49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0149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09	18014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9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9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9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9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9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6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7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6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68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9	1801467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0.09	1801466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0.09	1801465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충환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폐기
10.08	18014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외 171인		철회
10.08	18014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8	180146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
10.08	180146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