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8-10-1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안 제171조 및 제171조의2, 안 제171조의4, 제171조의5 및 제171조의7 신설)

- -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속한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안 제172조, 안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독자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등의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권한이 일원화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안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도 내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3)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

(1)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보다 쉬워져 우수한 외국의료기관 및 해외 환자의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안 제205조 및 제205조의2, 안 제205조의5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및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관련 규제권한의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