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안이유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외에 별도의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현행대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상시설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