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집명령권을 부여하고,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