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 후 당선 및 낙선 사례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일 후 답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