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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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표시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운동을 법적인 테두리 내로 수용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단속권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표시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운동을 법적인 테두리 내로 수용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단속권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지정(안 제4조제4항)

(1) 토론회 참석자 추천, 주민투표 관련 인쇄물 제작 등 투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투표운동 단체 중에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투표에 대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정보제공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투표권자 등의 연령 하향 조정 및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안 제5조제1항)

(1)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상이하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

(2)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에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추가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17조의2 신설)

(1)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표명이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성명서 발표 등 사실상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 테두리 내로 제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견을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하되,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한적 사전 투표운동의 허용(안 제21조제2항)

(1) 투표운동기간 전에 행하여지는 사실상의 투표운동을 전부 금지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2) 투표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전화, 정보통신망 및 호별방문을 제외한 개별면접을 이용한 사전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투표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 및 개선(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주민투표부정감시단, 사이버 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범죄에 대한 단속 및 조사권, 주민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및 공소시효제도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