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책임있는 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부실경영을 은폐하는 허위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성과급의 환수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성과급의 환수 명령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성과급 지급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