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의 개별법으로 설치되었던 교육분야의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다른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통합되어 국무총리를 감독기관으로 하여 일원화되어있음. 그러나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설립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연구기관에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