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안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과 미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 -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유망 기술 및 기술 간 결합이나 접목을 통한 융합기술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한국연구재단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