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 점검과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만으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공공기관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