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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2.28 | 181095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28 | 181095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8 | 181095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8 | 1810953 |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신영수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8 | 1810952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8 | 181095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희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8 | 181094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8 | 1810947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8 | 181094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8 | 181094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8 | 181094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8 | 18109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8 | 181094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선택의원등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8 | 181094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109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3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10937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2.25 | 1810936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3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3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3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10932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25 | 1810931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30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9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10928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철회 | |
| 02.25 | 18109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6 | 아동기금법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4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3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25 | 18109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1092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10918 |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조윤선의원등 4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4 | 1810917 |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 이윤성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10916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10915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109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1091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1091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1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10909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1090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1090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23 | 18109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1090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1090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2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90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902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2 | 181090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900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899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89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897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2 | 1810895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89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2 | 1810893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우순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1 | 1810892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1 | 181089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등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9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1 | 181088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5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3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1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1 | 1810880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7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6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철회 | |
| 02.18 | 181087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7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3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2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71 |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 전병헌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7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6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외 8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6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경필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6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6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두아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64 | 홈리스복지법안 | 이낙연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63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5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8 | 181085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8 | 1810854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53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1085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1085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5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식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9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8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6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5 |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전혁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민순의원등 29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1084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이화수의원등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4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1084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3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3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3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2.16 | 181083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2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2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10825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5 | 1810824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5 | 18108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5 | 1810822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5 | 1810821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2.15 | 1810820 |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 | 권택기의원등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5 | 181081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5 | 1810818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5 | 181081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5 | 1810816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4 | 1810815 | 조손가족지원법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2.14 | 18108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1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1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영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4 | 1810810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09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0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희의원등 2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0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4 | 181080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05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4 | 1810804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80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의원등 24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801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의원등 1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80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99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9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97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96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95 |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79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79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1 | 181079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1 | 181079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1 | 181079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78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88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8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8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2.11 | 1810785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8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10783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10782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1 | 1810781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80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종원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7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종원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6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우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7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0 | 181077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7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0 | 181077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0 | 181076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6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0 | 181076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66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2.10 | 181076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64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10763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62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1076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10760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9 | 181075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1075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1075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1075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1075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8 | 181075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8 | 1810753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8 | 1810752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8 | 1810751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8 | 1810750 | 뷰티산업진흥법안 | 이재선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9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8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07 | 1810747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6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7 | 1810745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4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7 | 181074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2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41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7 | 181074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7 | 181073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38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3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7 | 1810736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