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휴가가 없어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2008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에 맞추어 해당 인용법률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및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