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여 점유·사용·수익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원칙적으로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에서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료의 감액 조정요건이 「국유재산법」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료의 증가 시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국유재산의 사용자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액요건을 국유재산과 일치시키고, 감액율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