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10.10.4)을 받았고 강원도·울릉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3 신설).

다. 환경부에 지질공원의 인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위원회를 둠(안 제36조의5 신설).

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마.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및 제36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