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산유지역 및 원유수송지역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원유ㆍ석유제품의 시세가 급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에서 세계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고탄소 저효율의 현 상황을 개선하는 다각적 노력을 강구해야 함.

이에 에너지소비절약과 이용효율화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