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들은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사용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언어소통의 문제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호·지원을 받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